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3/14(월) 보도자료를 통해 입원/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도 개편하다고 밝혔습니다. 생활지원비는 60% 가까이 대폭 줄어들고, 유급휴가비용도 40% 가까이 줄어듭니다.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급 액수가 폭증하자 정부 재정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재원 마련 기준을 보면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%, 생활지원비는 국비 50% + 지방비 50%로 조달되는데요. 국비는 예비비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만, 상당 수의 지방예산은 이미 동이 난 곳이 많다고 합니다. 또한, 가족 중에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몇 백원 단위로까지 설정되어 있어, 각 주민센터 및 구청에 엄청난 문의전화로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..
